기관지 '너머'

•발행인 : 김재연 •편집장 : 장진숙 •편집국 : 권누리, 김도현, 신하섭, 허수경, 홍수정

‘너머’는 한국사회가 아직 가닿지 못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꿈꾸고 준비되어 온 구체적 대안이며 진보당이 만들어 낼 가슴 뛰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호 통권 55호

NEOMEO.co.kr

•2023년 2월 15일 등록 (종로 라00605)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홍익빌딩 4층 진보당 •02-6933-0012 •인쇄 김홍달(광진문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4나길 11(성수동1가)

7•원내 소식

민생을 바꾸는 입법정치

10•정책

집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13•지방선거

2026 지방선거,

진보당 청년 후보들이 뛴다

16•평등너머

성평등을 향해~ 뚜벅뚜벅!!

주민들과 함께하는 발걸음

14•진보당 소식 16•가로 세로 퀴즈

2•인터뷰 | 김재연 상임대표

12.3 내란 1년

진보의 책임과 역할 더 커졌다

4•기획 | 한미협상 결과 분석

국민경제 위협하는 대미투자와

주권침해적 비관세장벽 완화

6•인터뷰 | 재미위원회 한익수 회원

민주사회주의자 뉴욕시장 맘다니,

청년을 열광시키다

12• 국가보안법 77년, 이제는 폐지할 때

어둠은

이길 수

12.3 내란 1년

진보의 책임과 역할 더 커졌다

12.3 내란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만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 실감되지 않습

니다. 판에 박힌 표현일 수 있지만 어느 때

보다 다사다난했고,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엄날 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

시다면.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신촌에서 곧장 국

회로 향했고, 선포 10여 분 만에 도착했습

니다. 경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되기도 전이

었죠.

본청 222호 앞에서 벌어진 아수라장 같

은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리케이트

가 세워지고,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이 소화

기를 들고 대응하고, 헬기 소리가 울려 퍼

졌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침입했던 진보당 옆

방에는 그날의 파손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탄핵 가결, 선고, 대선, 정권교체까지 이어

진 과정도 짧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남태령’이었습

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퇴진 광장의 불씨

를 살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호는 어

떻게 외칠지, 음악은 어떻게 틀지, 어떻게

판을 만들어 시민들을 모아낼지 끝없이 고

민했죠.

그런데 남태령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판을 만들고, 광장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

셨어요. ‘이 힘이 반드시 한국 사회의 큰 변

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하는 순간이었

습니다.

내란은 막아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가장 큰 문제는 여전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현실을 비집고 들어

온 내란 세력이 민주주의를 흔들었고, 지금

도 극우적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위

기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

권교체 이후에도 광장의 요구, 특히 불평등

문제의 해결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

고, 이를 추진할 정치적 힘이 모이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내란청산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있

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탄핵 투쟁 과정에서 ‘100년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친일, 독재, 극우로 이어

진 뿌리가 깊은 세력을 하루아침에 뽑아내

긴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정치적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을 ‘국민

의 힘’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 지형을 보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불안이 시민들 사이에 자리 잡

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보정당, 특히 진

보당이 더 강한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

하셨습니다.

정부가 협상을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버티지 못했는가를 따져보면, 결

국 자동차 관세 부담이라는 기업 논리가 작

동했다고 봅니다.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3천억 달러

에 달하는 국부 유출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곧 국익인가, 트럼

프의 미국과는 끝까지 맞설 수 없는 것인

가. 정부가 이 두 질문 앞에서 뒷심을 발휘

김재연 상임대표 인터뷰

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요.

이재명 정부는 다자주의를 통해 돌파구를 열

고자 했지만, 정작 가장 방해가 되는 미 트럼프

정부에 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위한

결단, 예컨대 전쟁훈련 중단 같은 조치도 결국

미국 눈치를 보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는

모습이 있지만, 근본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은 아직 부족합니다.

‘코스피 5000’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은.

지금 코스피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 자

체가 ‘성장주의 중심’ 경제기조의 위험성을 드

러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뛰어드는 상

황을 정부가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듯

한 분위기도 매우 위험합니다. 국부 유출,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경우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

호할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6

대 구조개혁’도 성장 중심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현정부의 확장재정-감세 기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모순적입니다. 재정을 투입해 해야 할 일

은 많은데, 야당 시절 비판하던 감세 기조를 그

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등은 현 정부의 지지층 조차 우려

가 있는데, 코스피 부양 하나에 매몰된 느낌이

강합니다. 재벌 감세, 낙수효과에 기대는 정책이

과연 서민, 노동자, 청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

냐는 질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 협상에서 트

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단 한마디도 비판하

지 않았고, 조세 정책도 약속과 다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한 발도 떼지 않은 상황입

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2.3 내란 1년,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

시는지

단연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심판입니다. 여

론조사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승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갈립니다. 지방권력에서 국민의

힘을 최대한 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것. 그

것이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30%대 중반 지지율을 유

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견제심리’입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진보정당의 존재감

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니 국민의힘이 대안처럼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당이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으

로서 정책적 차별성, 내란청산의 투쟁성, 풀뿌

리 정치력을 명확히 보이겠습니다. 존재감을 키

우는 책임은 중앙당, 대표단, 의원단에게 있습니

마지막으로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

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장의 요구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당시와 다릅니다. 연대해야 할 대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우리가 얻은 교훈과 책임감은

그대로 간직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을 위한 마지막 결전입니다.

지금은 자축할 때가 아니라 절치부심하며 이

를 악물고 달려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

분과 함께 그 길을 반드시 완수하고 싶습니다.

억 달러의 대미투자에 집중되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직

접투자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

기 때문이다. 최종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일반투자 2,000억 달러(연간 한도 200억

달러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에 합의했다. 여기에 투자대상

을 ‘상업적 합리성’있는 분야로 제한했고,

한국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위원회를 구

성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20년 안에 원리

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수익배분비율을 조

정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연간

투자 상한액 설정, 협상구조, 수익배분 등

에서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며, 협상 결과

를 두고 많은 이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과

연 ‘선방’한 협상일까? 국민경제에 끼칠 악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그 ‘환호’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대미투자 3,500억?

사실은 6,000억 달러 이상!

대미투자가 3,500달러라고 밝히고 있지

만, 사실은 그와 다르다. 6,000억 달러 이

상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

난 8월 한국정부는 1,000억 달러의 천연가

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보잉기 103대), LS그룹 30억 달러(전

략망 인트라), LS 그린링크 제조설비 7억

달러, 포스코인터내셔널 희토류 분리, 정제

복합단지 설립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무기 또한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구매

하게 된다. 이렇게 팩트시트에 담겨있지 않

은 별도의 민간투자까지 합치면 투자금액

은 6,000억 달러를 넘게 된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정했

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경제구조,

화폐가치가 과거와 다르다고 하지만, 외환

위기 당시 한국정부가 IMF에 처음 요구한

구제금융은 200억 달러 규모였다. 즉, 한

나라가 당장 부도날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

한 최소 비용이었다는 말이다. 정부는 200

억 달러 중 150억 달러는 외환자산 운용수

익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밝히며 외환보유

고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발

생한 운용수익이 외환보유액으로 적립되

었던 만큼, 사실상 외환보유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가 아니라 미국

에 직접투자해야하는 만큼 대기업의 국내

제조업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 산업공동

화는 피할 수 없다.

협상구조도 문제다. 투자처와 관련해서

한국 산업부장관이 맡은 협의위원회가 의

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결정권을 가진 투

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이끈다. 사실

상 미국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다.

수익배분도 문제다. 원리금 상환 전에는 한

국과 미국이 5:5로, 이후에는 1:9로 배분한

다고 한다. 협상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유리

한 것은 하나도 없다. 협상이 아니라 미국

의 ‘약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비관세장벽 대폭 완화는 한국의 안전·환경·

식품·디지털 주권 포기 선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올해 4월,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제출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식품 검역, 개

인정보 보호, 환경 검사 등의 조치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지으며, 이를 근거로 상호관

세 25%를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를

‘무역장벽’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미

국은 이번 한미관세협상에 이를 그대로 관

철했다. 관세 15%와 대미투자금액에 국민

들의 관심이 쏠려있을 때, 미국은 자국 빅

테크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각종 규제

를 다 풀게끔 한 것이다. 한국의 입법과 정

책자율성, 주권은 그대로 침해받았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

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가스 검

증 절차도 없앴다. 미국차 수입 상한선도

폐지했다. 국민의 환경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LMO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산 과일, 채소 등 원

예작물 수입 검역절차를 전담하는 ‘US 데

스크’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검역절차가 길고 까다롭다고 계속

지적해왔던 만큼, 미국의 규제 완화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LMO 감자, 미국산 사과를 만나는

일은 먼 일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 농업계

의 로비가 그대로 수용된 결과, 우리 국민

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망 사용료 금지, 온

라인플랫폼 규제 금지, 개인정보·위치정보

반출 등 구글·애플·메타 등 초국적 빅테크

기업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구글·

한미협상 결과 분석

국민경제 위협하는 대미투자와

주권침해적 비관세장벽 완화

용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상황을 유지

하게 되었으며, 온라인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입법은 미국의 간섭에 가로막혔

다. 심지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밀지도·위치정

보까지 반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시장의 거대한 압력에 국민

의 안전·환경·식품·디지털 주권을 그대로 내준

협상이다. 이번 합의를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한미동맹 현대화 합의,

안보종속 심화와 균형외교의 파산

한미동맹 현대화,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불평등하고 굴욕적이라

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명분은 강력했다. 미군기지 무

상제공, 각종 미군범죄와 주민피해, 전쟁위기를

부르는 한미연합훈련까지, ‘한국 방어’라는 명분

아래 모든 비용과 위험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맹 현대화는

이 명분마저 버렸다. 이제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

국’이 아닌 ‘미국’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두 가

지다. 첫째 동맹의 목적을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 것, 둘째 활동 범위를 한반도에

서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 등 인

도·태평양까지 넓히고, 한국의 행정·군사·경제

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모든 부담은 한국

에 집중되며, 미국의 대중국 발진기지라는 최악

의 역할까지 떠안게 된다.

세부합의가 드러낸 종속의 구조

•한미 양국은 북한뿐 아니라 ‘모든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2006년 합의한 전략

적 유연성을 재확인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

한미군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언제든지 다

른 지역으로 이동·투입하는 정책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발진기지로 전락하게 되며, 심지어

한국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개입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심각한 주

권 훼손 평화위협이다.

•양 정상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리덤에지

훈련 강화를 합의했다. 대만해협에서 평화안

정 유지와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를 강조했

다. 대만해협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으로,

이를 공동과제로 명시하면 한국은 미·중의 갈

등에 필연적으로 연루된다. 한미일 프리덤에

지 훈련은 미·중 간 전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에서 동맹국을 앞세워서 대만이나 남

중국해에서 대리전을 준비하는 성격이다. 최근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된 사례를 볼 때, 한·중관계 악화의 핵심 요소

가 될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구매를 약속했다. GDP

가 연 2% 성장한다고 할 때, 국방비가 GDP

3.5%로 늘면 현재 약 61조 원에서 약 120조 원

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또한 미국산 무기

구매는 자주국방과 전혀 상관없다. 미국은 기

술이전이나 정비 권한을 주지 않으며, 한국이

구입한 무기라도 F-35A처럼 운영 과정에서 미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산 무기 의존도

를 높이는 종속적 군비 확장에 불과하다.

•전작권은 ‘조건 충족 시 전환’이라는 기존 구조

가 유지되었고, 전작권 전환의 목적이 한미연

합방위태세 강화임을 확인했다. 전작권환수는

한국 정부가 시기를 정해 환수하면 되는 군사

주권 사안임에도, 미국이 설정한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는 기존 틀을 수용했다. 사실상 전작

권환수의 결정권을 미국에 넘긴 셈이다. 여기

에 무기구매, 계속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

중국 전략 수행까지 겹치면 역내 환경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이는 전작권환수 조건인 ‘안

정적 역내 안보 환경’과는 더욱 멀어진다.

•한미는 연합방위태세에 한미연합훈련 기회를

일관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

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이자, 한반도 위기관리의 핵심 과제이다.

이번 합의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330억 달러(약 48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이고, 간접지

원비를 포함하면 매년 3조 4천억 원이 넘는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역외전략에 활용되는 상황

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계속 지원해

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의 불

법성과 미집행금 축적·불법 전용, 토지·전기 사

용료 등 특혜를 제대로따져야 할 때이나, 정부

는 과도한 특혜를 10년간 보장하는 굴욕적 결

정을 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고 밝혔지만, 건조 장소, 연료 조달, 절차 등 핵

심 사안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안 방어 중심의 한국 군사전략에

필요 없을 뿐 아니라, 1척당 3~6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미 해군참모총장이 핵추진잠

수함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고 공개적

으로 밝힌 점을 보면, 미국의 전략 수행 목적임

이 분명하다.

덫이 된 한미동맹

한미동맹 현대화는 사회적 논의와 국회 동

의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 변화

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상대국

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돕는다고 규정한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확장은 위법이며, 주권침해고, 평화위협이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수탈

할 때, 한국 정부는 이를 ‘미래 협력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포장했다. 한미동맹이 덫이 되어 한국

은 미국의 전략을 수행하는 종속국가로 전락했

다. 한미동맹이 경제·안보 수탈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한국은 이 덫

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34) 민주당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지지율 1%로

시작한 그는 9개월 만에 약 100만 표를 얻

었고, 뉴욕시장 선거 역사상 56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만들어냈다. 뉴욕 시민들은 왜 그

를 선택했을까? 뉴욕에 거주하는 진보당 연

대 재미위원회 한익수 회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1% 지지율 후보가 9개월 만에 당선되다

니 정말 놀랍네요

그동안 투표를 하지 않던 시민들이 이번

에는 대거 참여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간

접선거이지만 뉴욕 시장선거는 직접선거

입니다. 지난 뉴욕시장 선거에서 약 100만

명이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그 2배인 200

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참여

가 두드러졌습니다. 통상 청년층(18~29세)

투표율은 약 10% 수준인데, 이번에는 약

2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맘다니의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미국 사회가 역사적 전환기

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 초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롤모델

로 매킨리(1897년~1901년 재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스페인과 전쟁해 괌과

필리핀을 차지했고, 이후 하와이도 병합했

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제조업을 강화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맘다니는 당선연설에서 ‘유진데브

스’라는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데브스는 매

킨리 시절 활동했던 사회주의자이자 노동

운동가이며, 미국 사회당 대표로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정치인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미 제국주의가 저물어 가는 시

대에 트럼프는 미 제국주의의 문을 연 대통

령을, 맘다니는 미국 초기 사회주의 운동에

불을 지핀 운동가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도 지배권력 내에서 특이

한 현상이지만, ’민주사회주의자 무슬림‘

맘다니의 당선도 미국의 몰락이라는 역사

적 전환기이기에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

각합니다.

뉴욕시민들은 왜 맘다니를 지지했을까요.

무엇보다 후보 개인의 정체성과 정책의

일치성이 높았습니다. 뉴욕시민 10명 중 4

명이 이민자입니다. 맘다니는 이민자이고,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으로 소수자입니다.

그는 대도시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민자

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을 대변했

습니다.

뉴욕은 주거·육아·식료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맘다니는 자본주의 대도시의

현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임대료 세입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 시립·주립대학 무상

교육, 0세~5세 보편적 보육, 뉴욕시 소유의

식료품점 운영, 무상버스 등을 약속하며,

이를 “도시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책도 좋았지만 캠페인 전략도 뛰어났

습니다. 선전물은 눈에 잘 띄었고, 메시지

는 명확하며 슬로건은 간결했습니다. 이민

자, 청년층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기획했습

니다.

맘다니는 탁월한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오바마만큼 연설력도 뛰어납니다. 트럼프

와 말싸움이 가능하고, 트럼프에게 만나자

고 먼저 제안하면서 만남도 곧 성사될 것으

로 보입니다.

청년층 지지가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무엇

일까요?

출구조사에서 청년층의 75%, 청년 여성

의 86%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한국 언론

은 이민자, 무슬림, 민주사회주의자를 부각

하던데, 저는 이민자와 청년의 결합이 매우

큰 시너지를 냈다고 봅니다. 청년들은 기존

정치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고, 맘다니는 공

화당·민주당의 기존 정치문법과 다른 새로

운 진보적 정체성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층의 지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

다. 2011년 월가시위(Occupy Wall Street)

부터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까지, 청년

들의 정치의식은 성장해 왔으며, 이는 선거

와 시위 모두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어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아무런 존재감

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맘

다니가 뉴욕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반

면 ‘민주사회주의자’는 약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는 독자정당이 아닌 준정

당 형태이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한계

는 있지만, 뉴욕의 맘다니와 시애틀의 케이

티 윌슨 모두 민주사회주의자를 내세워 당

선됐습니다. 현재 민주사회주의자의 선출

직은 250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 다른 지

역에서도,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도 당선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보며 진보당에 전하고 싶은

말은?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극우정치가 극성을

부리지만, 대중들은 미국 사회의 근본적 문

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민주사회

주의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

히 젊은 세대가 사회문제에 대한 각성이 높

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한국의 청년

들이 지난겨울 광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

국의 청년 세대도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가

고 있으며, 한국 청년들도 또한 자신의 시

간에 주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진보당이 그 길을 열어주

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

니다.

민주사회주의자 뉴욕시장 맘다니,

청년을 열광시키다

미국 쇠퇴기의 또 다른 선택

ⓒ조란 맘다니 인스타그램 @zohrankmamdani

진보당 연대 재미위원회

한익수 회원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이하 생물법)은 본회의를 통과했

다. 생물법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사용자

가 노동자의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

는 조치할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택배노동자 업무시간 범위

를 1주에 60시간으로 한정해 과로를 방지하도

록 한다.

주요 법안에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대금지

급 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해 하

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자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용하는 전자카

드를 대금지급 시스템과 연계해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1」, 「건설기계관리법2」는 건

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처

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

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

사에서 LH와 국토부가 수용한 상황에 법안의 속

도감 있는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비행 금지인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 무게에 상관 없이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은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만 남은 상황이다.

이는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하

는데에 취지가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대비되는 진보적 의제다. 「소득세법」은 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OECD국가 수준

과 비슷한 3억 원 초과로 설정 ▲1억 5천만 원 초

과~3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40% 적용 등으로

소득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장치했다.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

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 폐지 등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

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종덕 의원은 농민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보

장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 힘을 쓰고 있

다.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재

정적 지원과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확보를 보장

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의 활발한 생산 활동,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정혜경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학

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

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

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광역의회 및 기초

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의

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 보장과 민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학

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

개선 ▲조리시설 개보수 등을 요구한다. 「산업안

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법은 재해 발생 이후 이뤄

지는 사후적 조치뿐인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

건 현황을 정기적 공시 의무화를 통해 산업재해

를 예방하고자 한다.

손솔 의원은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법」은 정당의 정책, 정치적 현안

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인종 혐오 표현을 사

용하지 못하도록 해 혐오 표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혐오 표현 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다. 「옥

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붙여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

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상호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

나 수정의결이 될 경우, 재조정이 필요하다.

윤종오 의원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안반영 본회의 통과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

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

다. 통과된 법안은 택배현장 표준계약서와 라이

더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

며, 특히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현장 라이더들

의 오랜 숙원이었으므로 의미가 크다.

참고로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중 발생한 사고

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지만 그동안 의무규정이

없어 가입률은 저조하고, 보험책임은 라이더 개

인이 모두 떠안는 구조였다.

생활물류법은 2021년 제정·시행된 법으로, 택

배·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

음에도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거의 없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집단과로사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일명 ‘택배법’) 제정”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요구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택배·라이더 등 가장 열악한 특

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당면한 문

제들을 청취하고, 24년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

서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와 쿠팡CLS 홍용

준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불렀고, 11월에는 유상

운송보험 의무화 및 적정배달료 내용을 담은 일

명 ‘라이더 안전보장법’, 택배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주간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택배과로방지법’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올해 11월 13일 본회의에 통과한 생활물류법

은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배달플랫폼

에 유상운송보험 및 교통안전 교육이수(신규라

이더) 확인 의무부과 ▲과로 및 안전사고 유발할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노력 ▲택배현장 표준계

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

계약서 사용 의무화 ▲위탁계약서에 위탁구역

등 반드시 포함될 사항 대통령령에 명시 등 다양

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다만, 표준계약서 의무화에 라이더가 제외되

었고, 라이더 적정배달료 및 택배 사회적합의 내

용인 주간 60시간 노동시간 제한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통과된 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는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가입 책임을 개별라이

더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제동을 걸게 된 것에 의

미가 깊다. 40~60% 수준의 저조한 보험 가입

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배현장 표준

계약서 사용과 위탁구역 명시 의무화로, 영업점

의 불공정·갑질 계약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

윤종오 의원은 “부족하지만 택배·라이더 노동

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

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하지만 무리한

새벽배송, 매년 낮아지는 배달단가 등 여전히 풀

어야 할 과제가 많다. 택배·라이더 노동자의 권

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보장되도록 추가 입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

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종오 의원

은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사

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

총리 등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해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점을 짚었다. “추경호 의원은

불법계엄 당일 국회 표결권 행사를 방했다, 체포

동의안 가결 후 지체 없이 구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어떤 곳인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

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를 진행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28

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개혁신당 1명, 총 50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돈을 쓰려고 하는지(예산), 실

제로 어떻게 썼는지(결산)를 국회에서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현재 예결위의 주요 사안은?

2026년 예산의 쟁점 사항은 확장 재정 vs 재

정 건전성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민

생은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예산심사’를 진행

했습니다. 또 이번 한미관세 협상을 ‘아름다운 협

상’이라 자평하는 정부에 ‘퍼주기식 협상’이라 탄

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미관세

협상 재협상 및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초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배

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재검토,

부자감세 중단과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

다. 또, 지난 결산 심사에 이어 국유재산 헐값 매

각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짚었습니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보건의

료 노동자 인력 확충과 주4일제 시범사업 도입

을 촉구했으며, 국민도 모르는 이북5도위원회는

도지사 명예직 전환과 폐지를 위한 조직개편을

요구했습니다.

17일부터 예결소위가 시작됐습니다. 예결위원

으로서 예산 고민은?

예결소위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진보당은 예결

소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섭단체만 가능합

니다. 예결소위는 상임위별로 심사 결과가 정리

된 부처 순으로 감액 심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후에 보류 안건 심사 및 증액 심사로 이어집니

다. 12월까지 이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산 증액은 ▲홈플러스 정상화

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기구 마련 ▲학교 예

술 강사 지원사업 ▲학교 비정규직-비근무자 처

우개선 ▲모든 청년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20년

으로 연장 등의 예산이 증액돼 민생을 지켜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보전, 통합 돌봄 사

업,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비율 상향 등, 민생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정부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는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보당은 ‘민생은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예

산 심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불평등한 한미 관세

협상, 무기수입을 위한 국방비 증액, 초부자 감세

세수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돌봄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

해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

들겠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이

알려주는 예산 이야기

달이 좀 지났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조정

지역 확대, 15억 이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다. ‘갭투기’를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집값 안

정 효과에 관한 평가는 반으로 갈려 여전히

갑론을박이 뜨겁지만, 이번 대책은 일시적

조치이고 공급이든 세제 개편이든 빨리 후

속조치가 따라와야 한다는데는 대충 의견

이 모이는 듯하다. 어쨌든 다가오는 지방선

거 최대 쟁점이 부동산일 것 같다.

10월 24일, 진보당도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솔 의원)’를

출범했다. 공급, 세제, 금융, 주거복지 등 광

범위한 부동산 정책에서 진보당은 불평등

해소와 서민 부담 경감을 원칙으로 몇 가지

에 집중하려고 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정치권부터 투기와 결별해야

부동산 정책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의

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22대 국회의

원 295명 중 60%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남 3구에

만 54채가 몰려 있다. 이들의 부동산 자산

은 평균 19억 5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4

억 2000만 원)의 5배다. 부동산 가격 상승

이 곧 본인의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

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의 갭투기 이력이

나 부적절한 발언까지 합쳐져 ‘내로남불(내

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까지

일었다. 국민들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에 불신을 품는 게

당연하다.

정치권이 먼저 부동산 투기와 결별해야

한다. 진보당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

탁제를 발의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실거

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

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미 주

식은 그렇게 하고 있다.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로 얽히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

주당도 2022 대선에서 이미 공약했던 바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밀고가

려거든 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자체가 부동산

에서 기인한다. 모두가 감각하고 있던 것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분석을 통해 데이터로 확인했다. 분석에 따

르면 최근 10여 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은 다소 개선됐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은 되레 심화됐다. 일해서 벌

어들이는 임금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

을 수 없고, 집 한 채가 만들어내는 불로소

득이 모든 차이를 결정하면서 세대 간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도

안된다. 10월 기준 서울 실거래가 58.5억

원인 아파트 보유세(종부세 포함)는 월 150

만 원 정도다. 서울 원룸 월세 평균이 72만

원임과 대조하면 몹시 부조리하다. 세부담

이 낮을수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고, 부동

산 투기 수요가 늘면서 집값은 더 오른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더 벌

어진다. 자산이 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멈추

려면 불로소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

으로 되돌려야 한다.

소외된 무주택자·세입자·청년

2023년 기준 전국 43.6%, 서울 51.7%

가 무주택 가구다.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비 부담이 큰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2%

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경

우 청년 인구 286만 명 중 1인 가구 비중이

64.5%다. 국민의 절반이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늘 유주택자·투

자자의 언어로 설계된 탓일까, 무주택자·

세입자·청년의 이야기는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다. “십몇억 하는 아파트 사는데 대출

을 몇억 못 받게 하다니 현금부자만 집사라

는 거냐”는 이야기가 다른 세상 이야기 같

은 사람들. 집값이 올라도 고통받고, 내려

도 깡통전세로 심장 졸이는 이들. 소득 대

비 주거비 지출이 너무 커서 식비를 줄이거

나 더 열악한 집으로 밀려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감당 가능한 주거’를 위해

진보당이 제안하는 6대 정책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 및

전월세 인상 상한

2025년 9월 기준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72만 원, 전세 보증금은 2억 1,486만 원으

로 RIR(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30%를

넘는다. 일반적으로 20% 초과 시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니 이미 한계다.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사회

적 기준으로 정의하자. 지역별로 임대료 산

정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①주택의 평형, 연

식, 입지, 관리상태 등에 따라 적정임대료

를 결정·고시하고 ②전월세 가격, 물가인

상률, 소득 증가 등 지역별 경제여건을 감

안하여 인상률을 결정하자. 모든 임대용 주

택은 등록과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재)

집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서만 전월세 가격을 정하도록 해 과도한 인상은

법적으로 무효화 한다.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평

균 거주기간은 3.4년, 자가점유자는 11.1년이다.

퇴거 불안 자체가 불평등을 키운다. 명백한 사유

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 한

현재 1회 허용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횟수 제

한 없이 허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 △임대료

계속 체납 △건물 훼손 △타 입주민 위협·위해

△임대인 직접 거주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

절할 경우, 임대인이 직접 입증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임대인의 가족이 거

주할 경우 소유권까지 이전해야 하며, 주택을 매

각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임차인에

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꼼수 월세, 관리비 규제

현재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관

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판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7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

룸들(보증금 동일)의 평균 월세는 하락했지만

평균 관리비는 상승했다. 또한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을 경우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안 해도 임대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관리비 항목(청소비, 소모

품비, 공용전기·수도, 건물 유지관리, 소규모 수

선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 표준 회계양식을 고

시해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거비 지원 확대

2025년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48% 이하

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1,148,166원 이하, 4인 가

구는 월 소득 2,926,931원 이하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

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 228,000원, 그 외

지역 191,000원이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의 경우 1,538,542

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RIR 30% 초과

분을 지원해 주거비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늘

리자. 단, 쪽방촌의 사례(그해 주거급여액이 곧

월세다)를 참고하여 주거비 지원이 월세 인상으

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거 품질, 임대료 규제와

연동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세입자 권리 강화

‘전세사기’ 사태로 현행 법제가 임차인의 권

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여실히 드러

났다. 갑을관계가 명확한 임대차계약에서 세입

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

먼저 임대차계약 등기를 의무화하고, 등기 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고

의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미반

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여도 스스로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임대차등

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임차인에게도

경매신청권을 부여한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

우선변제금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

로 한다.

‘최저’가 아닌 ‘살만한’ 기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14년 전 개정된 기준

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최소면적, 필수 설

비 기준, 구조, 환경 기준 모두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며, ‘안전’을 보장하

는 구체적 기준이 없을뿐더러 강제성도 없다. 전

체 가구의 3.8%가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준수 의무를 둬야

한다. 반지하 주택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에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

하자. 기준에 미달했다고 무조건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임대료 동결과 세입자 거주 보

장을 조건으로 주택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신

규 임대는 금지하는 방식이면 된다. 수선 정도로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

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보다는 한 단계 높은 유

도주거기준을 고시하자. 이 정도 되어야 살만한

집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공공에서부터 신규 공

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해 차츰 민간주택

에도 확산하게끔 하자.

주거권은 기본권이다. 집이 있든 없든,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누구나 적절한 품질의 주택에

서,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쫓겨날 위험 없이 살

아야 진짜 서민 주거 안정이다. 진보당은 불평등

해소와 무주택자·세입자·청년이 집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올해 12월이면 윤석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7년이 된다.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적으로 규정하

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

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

을 한다며 내란을 정당화했다. 국가보안법

이 존속하는 한 내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77년 동안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민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헌

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학문의 자유

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헌

법 위의 헌법’처럼 군림해온 대표적 악법이

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

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

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

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무엇이 그

러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지, 어떤 표현

이 ‘찬양·고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

는다. 판단의 기준을 ‘정황상’,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과 해석에 맡겨 죄형

법정주의와 행위형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

손해 온 것이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평화통일

운동을 ‘반국가 활동’으로 낙인찍고 탄압하

는 데 동원된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핵심 도

구이기도 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책과 글, 강

연과 연구, 노래와 연극이 ‘이적 표현물’, ‘찬

양·고무’로 둔갑했고, 실질적 폭력행위와 무

관한 사상과 표현만으로 수많은 예술가와

교육자, 학생과 시민운동가가 구속·기소돼

삶이 파괴됐다. 이미 형법에는 내란·외환·간

첩 등 국가의 존립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범

죄를 처벌할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 표

현과 사상의 영역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국가보안법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법 몇 조를 손보는 개정으

로는 자의적 적용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되

돌릴 수 없다. 전면 폐지만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회복하고,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

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길이다.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제압한 2025년에

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

11월 12일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가 국가

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제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

속됐다. 북에 관한 도서를 저술했고(참고로

이 대표는 북한 연구자다),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이라 지목한 인물과 접촉했다는 혐

의다.

그러나 그 인물의 신원이나 생사조차 확

인되지 않았으며, 검찰 측 증인도 기억이 나

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군사정권 시절

공소장 ‘받아쓰기’ 판결을 재연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

이다. 10월 23일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혐

의로 기소된 노동단체 회원들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9월 26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대규모 간첩사건’의 피해자

신동훈 씨는 2년 9개월 만에 최종 무죄판결

을 받았다. 한 번 찍힌 ‘간첩’ 낙인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남북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어려울 게 분명하다. 정보 교류,

연구 협력, 시민 간 접촉, 문화·학술 교류 등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 요소들이 모두 국

가보안법에 걸린다. 학자의 저서, 연구자 간

이메일 한 통, 전시·도서·자료 교류조차 ‘찬

양고무’나 ‘회합통신’으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현실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한들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국가

보안법은 폐지는 필수다.

이미 국제사회도 30년 넘게 국가보안법

이 보편적 인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

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는 수차례 폐지 또

는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4년, 2020년, 2024년 세 차례 같은 취

지로 권고했다.

희망적이게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올해 들어 다시 힘이 붙고 있다. ‘국가보안

법7조부터폐지시민운동연대(대표 박미자)’

를 비롯한 105개 단체는 지난 7월 1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

언’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이어서 10일, 국

회 5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해 전국적 폐

지운동의 구심을 만들어오고 있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내란 심판

의 완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의 쿠데타 시도에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반

국가세력’ 프레임의 무기로 작동할 뻔한 사

실을 지적하며, “내란세력을 단죄하려면 내

란의 무기였던 국가보안법부터 치워야 한

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던 일제의 치안유지

법 택갈이, 군사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하

던 도구, 지금은 표현과 사상을 억압하는 헌

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이제는 정말로

폐지할 때가 됐다.

윤종오 원내대표가 이달 내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진보당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민주공화국 완성과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자.

국가보안법 77년,

이제는 폐지할 때

남 김인애·김지현·이관희, 경북 문연지, 부산

이지희, 서울 김수림·유룻·신하섭·김성은·전

진희, 울산 김효증·황미래, 전남 임기주·박정

훈·김우영, 전북 박수정·최한별·정도영, 제주

정근효, 충북 이기웅까지. 전국 각지에서 1차

로 선출된 21명의 청년 후보들이 그 주인공

이다. 진보당은 향후 청년 후보 규모를 현재

의 2배수 이상으로 확대해, 지방정치에 강력

한 ‘청년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행보는 기성 정치 문법과는 결이

다르다. 화려한 이력이나 거창한 구호를 앞

세우기보다, 골목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의회의 비위를 감시하며 삶의 현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준비는 끝났다”며 주

민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전국 청년 후보

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소개한다.

부산, 울산, 경남

“민생 속으로 더 깊게”

[부산 금정구] 이지희 기초의원 후보

이지희 후보는 주민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

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는 ‘제1회 금정주

민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집행위원장

을 맡아 100여 명의 주민을 조직하고 대회

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현재는 주민들의

요구안을 들고 현직 구의원들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다. 지역 현안에도 밝다. 이 후보는

최근 열린 ‘침례병원 공공화 모델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침례병원을 지역 책임의료

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수능

시즌에는 관내 6개 주요 고등학교 앞에 “너

뭐 돼, 기죽지 마”라는 재치 있는 문구의 응

원 현수막을 게시해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

어주기도 했다.

[울산 북구] 김효증 기초의원 후보

김효증 후보의 무기는 ‘발로 뛰는 민생’이

다. 11월부터 울산 북구 상가들을 직접 돌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를 안내하고 복잡

한 서류 작업을 도왔다. 상인들의 반응은 뜨

거웠고, 진보당의 활동에 감동한 상인들이

모여 ‘상인분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또한 그

는 매주 금요일 ‘계엄 1년,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매주 월요일

새벽 5시에는 현대자동차 통근버스 노동자

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바닥 민심을 다

지고 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학교급

식법 제정 서명운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경남 창원 의창구] 김인애 기초의원 후보

김인애 후보는 방송과 봉사로 인지도를 넓

히고 있다. 그는 MBC경남의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의 코너 ‘다시 만난 세계’에 7개월

째 고정 출연 중이다. 뉴스 직후 방영되는 황

금시간대라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하다. 현

장성도 놓치지 않는다. 지난 1년간 매달 소답

동에서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해왔

으며, 휴식 시간에는 함께한 청년들과 릴스

(Shorts)를 찍는 것이 고정 루틴이 되었다.

매일 아침, 찬 바람 속에서도 “민생은 따뜻하

게 챙기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주민을

주인으로 세우도록 만들겠다”

[서울 서대문구] 전진희 구의원 후보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대회’가 이미 지역의

대표 정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전진희 후보

가 함께한 지난 10월 ‘제6회 서대문주민대

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과 국회의원, 구의

장이 참석했다. 특히 8,537명의 주민 투표로

결정된 주민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뛰고

있다. 46%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달빛어린

이병원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반상회를

주도하며 행정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김수림 구의원 후보

김수림 후보는 ‘구의회 감시자’를 자처했

다. 갑질, 취업 청탁, 뺑소니, 외유성 출장 등

각종 비위로 얼룩진 강서구의회를 향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으

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구의회가 주민을

두려워하는 기본 원칙을 되살리겠다”며 거

리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신하섭 구의원 후보

신하섭 후보 역시 의정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동대문구의원 전원이 연루된 횡령 의

혹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요

구하며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 주민들

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최연소 후보,

동네의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

[제주 연동을] 정근효 도의원 후보

정근효 후보는 ‘우리 동네 해결사’로 통한

다. 직접 동네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주

민들을 만나 민원 해결 정책 제안서를 받고

있다. 매일 아침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

를 하며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책으로 만

들기 위한 설문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2026 지방선거,

진보당 청년 후보들이 뛴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 후보들의 생생한 활동기

골목상권 지원부터 의정 감시, 방송 출연까지… “준비는 끝났다”

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당이 수도권과 영남, 호

남을 아우르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조기 확정하고

본격적인 태세에 돌입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홍성규 전 수석대변인이

나선다. 홍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심각한 사

회 불평등 해소’와 ‘진보정치 도약’을 강조했다. 그

는 평소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향해 날을 세워왔

는데, 특히 김 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면

서도 탄소 다배출원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하는 것을 두고 “기후악당을 자처하는 자가당착”

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홍 후보는 이 같은

모순을 파고들며 선명한 진보 대안을 제시하겠다

는 계획이다.

광주시장에는 30년 공직 경력의 행정 전문가

이자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지낸 이종욱 후보가

도전한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5일 출마 기자회

견에서 ‘행정을 아는 시장, 노동을 존중하는 시장’

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30년 공직 경험

과 노동 현장 경험을 하나로 모아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며, 관료 중심의 행정을 넘어 현

장과 소통하는 ‘완전히 다른 정치’의 효능감을 보

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초단체장 선거 준비도 치열하다. 부산 연제

구는 지난 총선에서 47.28%를 득표한 노정현 부

산시당 위원장이 도전한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후보 3명을 전진 배치하며 승

부수를 띄웠다. 김종훈 구청장이 활동해온 동구

청장에는 박문옥 후보가 진보행정을 이어가기 위

한 결심을 마쳤다. 상대적으로 보수세력의 지지

세가 강한 남구청장에는 김진석 후보, 울주군수

에는 강상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호남권 열기도 뜨겁다.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

장의 순천시장 출마에 이어 전북에서는 오은미

도의원이 순창군수에 도전한다. 2026년 지방선

거는 진보당이 원내 진입 이후 맞이하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이자, 자력으로 집권 가능성을 입증해

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후보들은 이미 신발 끈

을 동여맸고, 진보집권을 향한 진보당의 깃발이

올랐다.

2026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출마선언 이어져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안성 지역위원회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워킹스

쿨버스(통학길 동행도우미)’ 도입을 촉구하며 조

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최근 주택가 밀집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위험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건 등으로 학부모

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 것이다.

‘워킹스쿨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성인 인

솔자가 정해진 경로로 등하교를 돕는 제도로, 이

미 서울 성동구 등 선도 지역에서 99%에 달하는

학부모 만족도를 기록하며 범죄 및 사고 예방 효

과를 입증했다.

안산시협의회와 안성지역위원회는 매일 아침

등굣길 캠페인과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장

이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

으며 시의회 면담 등을 예정하고 있다. 안산시위

원회는 오는 12월 8일 1차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

출하고 의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슈를 전국화한다는

방침이다. 진보당 안산시협의회는 이번 조례 제

정 운동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워킹스쿨버스

지원 조례 제정 ▲2026년도 시범사업 예산 반영

▲학부모·교사·지자체·의회가 참여하는 ‘아동안

전 네트워크’ 구성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명에 참여한 학부

모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라며 환영했다. 특히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

에서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대까지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나왔다.

정세경 위원장은 “워킹스쿨버스는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돌봄과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안

전망”이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는 도시

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다”

고 밝혔다.

‘워킹스쿨버스 조례’ 제정 운동은 앞서 부산에

서 먼저 진행됐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난 9월

16일, 잇따르는 아동 범죄에 대응해 기자회견을

열고 워킹스쿨버스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이러

한 노력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져, 부산 사하구

의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진보당 안성·안산지역위원회,

‘워킹스쿨버스 조례’ 제정 운동 본격화

등 ‘개혁진보 4당’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

의(이하 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조국

혁신당 서왕진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각 당 지

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날 4당 대표단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

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뜨겁지만,

정치권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며 거대 양

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

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인 정치개혁에 책임 있게 응답하

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성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새로

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지부진한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석회의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정치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

다. 이들은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개혁

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며 출범 배경을 밝

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

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재연 상임대

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의 숨통을 완전

히 끊어놓는 정치적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재연 대표는 현행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의 2인 선거구는 청

산 대상인 내란 세력이 낮은 지지율만으로도 지

방의회 과반을 차지하게 해주는 기형적인 제도이

자 기득권 유지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

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나온 44명의 무투표 당

선과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이 그 증거”라며 “수

도권에서는 양당이 나눠 먹고, 영호남에서는 특

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대위

원장 권한대행은 “정치개혁은 개혁정부가 완수

해야 할 마지막 과제”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

도를 요구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승자

독식 제도를 끝내고 지방선거 개혁으로 정치 전

반의 변화를 이끌자”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

주당 대표 역시 “시민의 힘이 강한 민주주의를 위

해 선거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구체적인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

고 다짐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토론회와 공동 행동 등을 통

해 정치개혁 의제를 공론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

획이다.

“2인 선거구 폐지하고 정치개혁 완수하자”

개혁진보4당 연석회의 공식 출범

진보당·기본소득당·사민당·조국혁신당, 20일 국회서 출범식 개최

김재연 상임대표 “내란세력 기득권 유지 수단 ‘2인 선거구’…

3~5인 선거구제로 전면 전환해야”

진보당 청년 정치인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세요!

청년진보당 <청년디딤돌기금> 후원 안내

“돈이 없어서 정치를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기성 정치의 높은 벽, 청년 혼자서는 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넘을 수 있습니다.

청년디딤돌기금은 청년 후보들이 기탁금 걱정 없이, 선거 비용 걱정 없이 오직 실력과 정책으로

주민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진보당 청년 후보들의 마이크가 되고, 현수막이 되고,

낡은 정치를 바꾸는 무기가 됩니다. 2026년, 청년들이 일으킬 기적에 투자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진보당 중앙당 (02-6933-0012) / 홈페이지 참조

후원 계좌 [광주은행] 1107-020-390568 (예금주: 진보당중앙당후원회)

로 들어가면 ‘페미’라는 단어조차 낯설어 하

고, 3월8일이 세계여성의 날인 것을 처음 들

어보았다고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꾸준히 성평등 책모

임을 계속하고, 정작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1

년에 1권조차도 페미니즘 도서를 접하지 않

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성평등 의식 확산

은 정말 쉽지 않다.

진보당은 그렇게 쉽지 않은 성평등 확산

을 위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통해 공모사업

을 실시한다. 공모사업을 통해 당 내외 성평

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성평등 인식 확산을

목표로 지역 당원과 주민 참여를 촉진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실제 여성정치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당원으로서 너무나 감사

한 일이고 타 정당과 비교해서 나름 자부심

을 느끼게 한다.

작년에는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자기돌

봄을 넘어 이웃간에 돌봄, 그리고 차별과 배

제가 없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돌봄을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갖기위해 ‘마을 속 함께 돌

봄’이란 이름으로 주민들과 함께했다. 권김

현영강사와 함께 성평등 돌봄 강연과 김순남

강사의 가족구성권 강연은 주민들에게는 낯

선 강연이였다. 그럼에도 7명의 주민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마지막날 도마 만들기를 하

려면 이 2개의 강연이 필수조건이였기 때문이

다. 평소 잘 생각하지 않았던 성차별, 성불평

등, 가족구성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마을 속 함께 돌봄’을 함께 했던 주

민분들과, ‘누구나 행복한 마을! 평등한 마을

외도동!’3.8여성의 날 맞이 마을축제를 진행

했다. 어떤 주민은 공연에 참여하고 어떤 주

민은 부스 운영을 하고, 어떤 분은 함께 선언

문을 낭독하면서, 3월8일이 세계여성의 날임

을 여성의 참정권 생존권 보장의 의미를 알

리는 시간이였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받은 설문조사는 의미가 있었다.

135명 외도동 주민 설문조사

[직장을 다녀도 자녀에 대한 주된 돌봄책

임은 여성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95.7%,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돌봄없이 아이

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가 90%로서, 가사돌

봄노동은 여성, 임금노동은 남성이라는 성별

분업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거의 깨어져 있음

을 알 수 있다.(세대불문). 하지만, [아내의 소

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이 위축될

수 있다]가 29.6%,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성

을 보호해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가 51.1%

로서, 특정성별에 대한 기울어진 고정 관념

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나이

대별 생각 차이가 현저히 드러남을 알 수 있

었다.

올해는 여성정치발전 지원금으로 마을에

서 ‘달빛사랑방’을 운영했다. 자녀돌봄을 가

족을 넘어 마을이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주 2회 야간 아이돌봄을 진행했다. (현재는

주1회)

무료 저녁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게 운영하

는 맞벌이 가정에서 호응이 좋았다. 가게에서

핸드폰만 하느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오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맡기게 되었

다. 외도초 책사랑회 선생님들이 달빛사랑방

에 와서 책을 읽어주신다. 달빛사랑방의 주인

이 되어가는 아이들...12월에는 달빛사랑방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과 ‘돌봄집담회’를 예

정하고 있다.

그 동안 친밀해진 4명의 주민들과 지금은

‘달빛책수다’ 모임도 하고 있다.

‘마을 속 함께돌봄’, ‘3.8 여성의 날 맞이, 외

도동 마을축제’, ‘달빛 사랑방’...이런 낯선 행

사를 1회이상 참여한 30여명과 성인지 설문

조사에 응한 135명의 주민, 그리고 달빛사랑

방의 20여명의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들이 쌓

여 쌓여, 언젠가는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마을’을 향한 큰걸음을 내딛을거라 기대해본

1 ○○○○○ 77년, 이제는 폐지할 때 3 정부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를 약속

5 맘다니는 대도시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들, 청년들을 대변

7 ○○·양심·표현·학문의 자유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국보법 9 월세 대신 ○○○를 올리는 꼼수가 판치고 있다

11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적 불평등지수’

2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 유출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4 정부는 ○○○○ 통해 돌파구를 열고자 했지만 트럼프 정부에 맞서지 못하는 중

6 디지털 분야에서도 망 ○○○ 금지 등 초국적 빅테크 기업 요구 그대로 반영

8 내란세력 ○○○ 유지 수단 ‘2인 선거구’ 10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 개보수 등을 요구

12 ‘누구나 행복한 ○○! 평등한 ○○ 외도동!’

너머 55호

너머에서 54호 기사에 쓰인 단어를 바탕으로 가로세로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맞히고 사진을 찍어 010-3440-9581(문자수신전용)로 보내주세요!

5분을 추첨해 5,000원 상당 커피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 제출 기한 : 12월 22일)

54호 가로세로퀴즈 당첨자

010-32XX-1482 010-52XX-5411 010-97XX-6894

010-66XX-8233 010-82XX-4999

성평등을 향해~뚜벅뚜벅!!

주민들과 함께하는 발걸음

제주 여성-엄마당 성평등 마을사업

‘평등너머’는 기존의 성 역할과 편견을 넘어 더 넓은 평등세상을 향한 여성·엄마당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